정부의 서울 근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침과 관련하여 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대폭 풀어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공급 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게 되면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서도 "비닐하우스 축사 창고 등이 지어진 서울 근교 그린벨트를 상당 부분 해제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근교 그린벨트 중 산과 상수원보호지구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풀릴 것으로 보인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이 지역에는 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보금자리주택들이 들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주택은 공급가격이 저렴하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그린벨트란?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를 말한다. 그린벨트(greenbelt)는 생산녹지와 차단녹지로 구분되며,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1972년 8월에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이 2배로 확대되어 서울의 광화문 사거리를 중심으로 반지름 30km 이내의 6개 위성도시를 총망라한 68.6㎢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되었다.
보금자리주택이란?
보금자리주택은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전용 면적 85㎡ 이하의 집을 말한다. 정부는 용적률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중소형 공공 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보다 15% 이상 싸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단순 계산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주변 시세보다 15~20% 저렴하고 보금자리주택은 상한제 아파트보다 15% 더 싸게 공급될 경우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30~35%는 저렴할 것이란 결론이 나온다.
시범지구로 지정된 강남 세곡,서초 우면,하남 미사,고양 원흥 등 4곳에는 총 5만6000여세대가 지어진다. 이 중 중대형 민간 아파트를 뺀 보금자리주택만 3만9000여세대에 달한다. 다음 달 말에 전체 분양주택 1만9237세대의 80%인 1만5390세대가 사전예약제로 청약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나머지 20%는 내년 하반기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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