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고용시장 전망
향후 추가적인 고용 악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부문의 고용 회복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은 한계에 달하고 있어, 고용 불안은 2010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동 수급 요인과 정책 요인을 감안하면 빠른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노동 수급 요인으로 향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설, 해운 등 경기 악화업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책 요인으로는 정부 재정 여력의 한계로 일자리 관련 예산의 추가적인 확대가 어려워 정부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점진적으로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06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정부는 2009년 상반기(1~7월) 계획인 3.4조원을 넘어 3.6조원을 집행하여 현재 10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9년 일자리 창출 사업 연간 계획안인 4.5조원의 80.0%에 달한다. 정부 지출 증대로 국가 채무가 누적되는 것도 고용 지원 정책의 확대를 어렵게 할 전망이다.
● 대책
고용 시장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연령별, 성별, 종사상지위별,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고용 시장의 문제점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① 청년층 일자리 대책으로 청년인턴제도 등을 정부의 임금지원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연계해,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의 경험과 현장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③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 시장에서 퇴장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정과 직장의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근무제도 및 재택근무 제도의 도입 및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④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서비스산업 고도화에 적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취업 교육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 특히, 노동 수요와 부합되도록 기존의 제조업 기술자 양성 중심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부문의 숙련 노동 육성 중심으로 직업 교육 체계를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료제공: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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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bnt뉴스 김희정 기자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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