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7분 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월2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뺑소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인 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뺑소니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에선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으로부터 불과 200m가량 이탈했고, 바로 정차하지 않은 것은 유턴 지점을 찾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신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긴 점 등을 감안해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7분 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란 이번 판결에 네티즌들은 “무서워서 도망간 거 같은데, 7분은 너무하지 않나?”, “7분 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 왠지 자진신고하는 사람 없을 듯”, “7분 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 하긴 위급한데 7분이면…”이라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 MBC 뉴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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